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방자치제도 개선 추진은 민선자치의 성과와 반성, 지방자치 발전방향,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치제도개선 중점추진과제를 예시로 서술하고 있음. 조기추진과제는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의회 제도개선, 단체장 계속재임 단축, 지방공직 안정화이며, 중장기추진과제는 지방공직선거제도 개선, 지방행정 중층구조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재배분임.

지방조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 추진방향,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추진과제에서는 기구·인력 편제의 근본 재설계, 조직관리에 있어 비용·시장경제요소 부분 도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에 있어 유연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 신장이 있음.

지방공직의 안정화·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실태 및 필요성, 제도개선 방향,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내용의 세부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7급 공무원 선택 근속승진제 실시,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혁신, 지방고시제도의 효율화, 지방공무원 분류체계 단순화,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확대가 있음.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정립에서는 추진현황, 미흡한 점,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포괄적·실질적 심사 및 위상 강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사후관리 철저, 「국가·지방사무구분기준」 마련 및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음.

[사료적 가치]

2003년도는 김대중대통령 임기에서 노무현대통령 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서, 2003년도의 지방자치관련의 주요 정책과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이 시기에 민선자치제도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음.

즉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봉사행정이 강화되고, 행정투명화가 진전되면서, 지역발전촉진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체장의 제왕적 행태나 표를 의식한 겉치레 행정의 문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닫힌 행정, 직업공무원제의 붕괴 등에 따른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기록임. 이 점에서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 생활자치와 능동적 자치의식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란 점에서 이미 15년 전에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조기추진과제에서 보면, 노무현정부에서 바로 추진된 과제도 있고, 불발된 과제도 있음. 즉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은 전자의 사례이고, 단체장 계속재임을 2기로 단축하자는 것은 후자의 사례이다. 중장기과제로서 도의 국가기관화 방안이나, 대도시자치구제 개선방안 등을 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 제도개혁의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그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