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복지증진대책: 사회복지제도의확층과도시저소득층생활향상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복지 일반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경제기회원 |
|---|---|---|---|---|---|
| 관리번호 | 1A00614174542709 | 생산일자 | 19860901 | ||
| 키워드 | 저소득층, 국민복지, 안정성장, 분배개선 원문보기 | ||||
| 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이 4대 국정지표임을 강조.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복지증진을 이끌어 낼수 있으며 물가안정이 결국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또한 안정성장의 토대를 이미 구축하였고 국제수지흑자전환을 계기로 복지정책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힘.지난 4년동안 실질임금이 연평균 7% 상승했고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밝힘. 농촌지역에서도 쌀의 완전자급을 달성했으며 호당소득도 증가했음.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발전,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한 성장과실의 균형분배가 달성되었음.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장차 퇴직자의 생계보장과 소득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으로 발전할 것임. 또한 최저임금제를 동비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장 실시하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중요하며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