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대상 사무조사서-행정분과위원회(문화관광부) | |||||
| 분야 | 문화예술 > 문화산업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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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9163803806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문화예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공공개혁 원문보기 | ||||
| 1. 문서의 작성배경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 14조) - 2001 지방이양사무발굴결과 기록철에 포함된 것으로, 행정분과위원회가 중앙과 지방간에 사무배분이 필요한 사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법 제 14조)한 내용으로 짐작됨. 그러나, 전체 문서건 중에서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있어서 이외의 배경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2. 문서의 주요 구성 - 문화광과부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목록과 조사표를 포함한다 - 문화관광부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는 13개 기능 52개 단위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각 기능별로 작성된 조사표에서는 대상 사무개요(근거법령)와 이양 효과를 정리하고 있음 3. 기타: 문화관광부의 2001년 지방이양대상 사무 13개 기능 (1)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2) 사립박물관(미술관)설비 계획 승인 등 (3) 공연장업등록 등의 수수료 인가 (4)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5) 관광숙박업 (6) 관광객이용시설업 (7)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 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8) 관광지의 지정 등 (9) 관광지등의 개발 (10) 청소년지도사 자격부여 등 (11) 청소년상담원의 자격 등 (12) 체육지도자의 양성 (13)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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