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제점

대책

안전보장외교

가. 월남전 종결 후 미 지상군 감축 계획 및 불화방위 정책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

나. 미국의 아세아지역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의 극력 회피와 영국군 “스에즈” 운하 이동 철수 계획으로 인하여 자유 아세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예상됨

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 등 한미간 군사동맹 관계 가일층 강화

나. 주한미군 병력감축 및 철수의 극력 저지

다. 오끼나와 기지 반환문제와 관련, 미국 극동군사시설의 일부를 한국에 이전토록 노력

라. 자주 방위능력의 확보

마. 자유 아세아 지역국간의 군사적 협력체 창설 추진

바. 한일간의 군사협력문제 검토

2. 통일외교

가. 유엔(UN)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저하로 인한 한국문제 논의시 자유제국 지지태도의 소극화

나. 북괴(북한)의 평화외교를 가장한 대 중립국 및 자유제국에 대한 침투 적극화

다. 미국 및 서구 제국의 중공 승인 가능성과 중립 제국간에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 불인정 및 “두 개의 한국”관 경향의 증가

라. 북괴의 대 유엔 외교 수정으로 인한 북괴의 유엔 참석 가능성

가. 인구비례에 입각한 유엔감시 하의 자유 민주선거를 통한 원칙을 기본 정책으로 함

나. 북괴(북한)나 공산측이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중립국회의 또는 유관국 회의를 통한 통일방안 등에 대하여 대응책 수립

다. 남북접촉 문제 등에 있어 안정된 정치, 경제 역량,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우리측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북괴를 압도할 수 있는 방책 모색

라. 경제원조, 기술원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할슈타인”원칙의 수정 문제 검토

마. 자유 제국 특히 서구와 중남미 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전개

바. 유엔에서 북괴의 초청이 실현될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

3. 경제외교

가. 시장확대와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아세아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문제 대두

나. 76년도 수출목표액 28억 불 달성을 위한 문제점 대두

가. 수출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해외시장 확대

나. 일부 동구 공산 제국의 “자유화 및 자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 교역관계 추진문제 검토

다. 정경분리정책의 확대 파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는 대책 모색

라. 상환능력을 감안하고 장기 개발 계획에 역점을 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외자도입책 강구

마. 아세아 경제협력체 구성 적극 추진

바. 재외공관 및 무역관에 대한 적극 지원

사. 선정된 해외교포가 모국 경제발전에 공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