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건의

- 1969년도 수출목표 7억 불 달성을 위한 정부 시책 중 다음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함

2. 개선방안 내용

1) 신구 수출품목 개발을 위한 담당관제 실시 (19개 품목)

- 의견 : 제한된 상공부의 인력, 공무원의 기술적 문제점

- 건의 : 전문가 협조체계 형성 (과기처, 과학기술연구소, 업계 등)

2)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 진단 강화

- 의견 : 생산성본부가 주요 실시기관이나 능력이 한정, 분야별 전문성 부족

- 건의 : 품목별 기업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

3) 구주지역 수출시장 확대

- 의견 : 공관이나 KOTRA 통한 포괄적 시장개발은 정밀성 떨어져

- 건의 : 각 부처와 외국어대학 등 포함 지역별 전문가단 구성 필요

4) CATALOG 센터 설치

- 의견 : 시설기재 정보보다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 필요

- 건의 :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추진할 것

5) 숙련기능공 양성

- 의견 : 분야별로 15,800명 양성 시도 중이나 전문성이 떨어짐

- 건의 : 분야별로 계획의 기준화, 전문화, 평준화, 조직화 필요

6) 한국산 제일의 상품 개발(7개품)

- 의견 : 국제 시장성(지역별 기호품)과 국내 생산성 (기업성)

- 건의 : 부처를 망라한 전문가 풀에서 이 문제를 동시 병행 연구할 것

7) 무역박람회를 통한 수출상품 확대

- 의견 : 상품 PR에서 know-how 중심으로

- 건의 : 각국 무역박람회에 기술자를 동시 파견해 외국상품 생산기술 탐문할 것

8) 부두창고 설치를 위한 민자 유치

- 의견 : 수출입 화물이 다른 물품과 일괄 취급되어 화물 손상 및 유통질서 문란

- 건의 : 신설창고 기술 도입

[문서의 역사적 의미]

한국 경제의 수출 진작을 위한 국가 지원 요소를 일별, 정부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에 관한 문건으로서, 경제가 고도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국가의 계획자(planner)이자 인프라 공급자, 시장 감독자 및 촉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이 드러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