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국무회의 | |||||
| 연설일자 | 2022.03.22 | 대통령 | 문재인 | 연설장소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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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회의 | 출처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5권-별권 원문보기 | ||
|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요인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Omicron)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기대가 큽니다. 국민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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