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1년 8월 6일 개최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5차 경제노동분과회의에는 김대환(분과위원장), 이용기, 이원덕, 장하진, 전방지, 지용희(이상 위원), 박복영(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근무제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이원덕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발제문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본원칙’에 합의한 후, 정부는 2001년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는 결국 주5일근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휴일 휴무는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며 노사정 합의에 기반해서 법개정을 추진할 의견임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2000년 말의 여론조사에서는 67.2%가 찬성했지만,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 현재는 국민들의 75%가 찬성하는 등 여론이 호의적이라는 점이 언급한 후 주5일근무제를 위한 긍정적인 여론과 문화조성, 인식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안으로서 학교의 휴무여부, 학교가 휴무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문제, 생리휴가무급화 문제, 연내 법개정을 위한 노동계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정부 부문부터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긍부정적인 문제들, 중소기업의 주5일근무제 도입해법,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