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개혁보고회의(1999.4.8) - 지시사항
노동부 국정개혁보고회의(1999.4.8) - 지시사항
분야 고용 > 실업대책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정책기획위원회
기록번호 1A00614174930855 생산일자 1999
키워드 노동부, 국정개혁 원문보기

문서의 내용은 훈시와 계획수립 지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훈시내용은 실업자 근로의지 제고, 영세사업장 실직자 보호 강화, 21세기 지식기반상업과 신지식인 육성,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강화, 정리해고제에 대한 이해 당부 등이다. 계획수립을 지시한 내용은 여성의 창업지원 확대 및 부당해고 방지대책, 노사정위원회의 항구적 기구화였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실직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여성들에 대한 상대적인 해고가 많으니 여성 부당해고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업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병 치료, 자녀 교육의 4가지 분야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실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것,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피해는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자가 억울하지 않는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 설 것을 강조했다.

여성의 창업지원 확대 및 부당해고 방지책과 노사정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여성 가장의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 원이 곧 소진될 예정이므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노사정위원회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사정간의 협력과 권리증진의 모델을 법으로 만들어 항구화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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