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일선견학추진상문제점에대한개선조치결과보고
근로청소년일선견학추진상문제점에대한개선조치결과보고
분야 고용 > 인력개발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기록번호 1A00614174542364 생산일자 1985
키워드 근로청소년, 일선견학, 땅굴, 휴전선 원문보기

전두환 대통령은 1985315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4대 도시에서 근로청소년 1178천명 중 지도적 지위에 있는 353천명에게 87년까지 연차적으로 땅굴또는 휴전선 부근 군부대를 견학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추진된 견학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직접 보고 일선장병과 대화를 해봄으로써 안보의식이 고취되고 책임감이 제고되며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등 상당한 안보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반면, 시책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견학일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일방적인 견학인원 할당으로 조업에 지장을 주고 견학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불만이 컸다. 너무 많은 견학인원으로 인해 부대운영 및 안전상 문제 등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청와대 주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98596일 관계부처에 시달하여 직접 시정조치를 하였다. 무리한 견학을 수정하여 희망업체 한하여 차출하고 금년도 견학인원을 축소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향후에는 견학인원의 최대화에서 실질적인 교육효과 극대화로 목표를 전환하고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체별 할당은 지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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