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중요 내용은 검토배경, 5개년 계획의 고용유발효과, 녹색 재정사업 직접 참여인원,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검토배경은 2009년 7월 수립되었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당시 재정투자를 통해 118-147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제시했다. 현재 추진 3년이 지난 관계로 일자리 창출성과를 중간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개년 계획의 고용유발효과를 보면, 09년 계획 당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 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가 10대 전략과제였다. 금번의 검토 결과 총 고용효과는 89.9조원을 녹색부문에 재정투입하고 그 결과 121.3만명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야기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계획 당시 시나리오 1 추정치와 비슷하며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저서 『Back to Work』에서 제시된 녹색사업이 비녹색사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컸다는 분석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실제 10대 전략과제별 사업참여 신규인원은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등의 순이다.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향후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경제 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Town Job’형 녹색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방안제고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저하의 요인인 노후주택 창호, 단열제 등을 고효율 주택으로 교체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