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3년 8월 말 현재 외투기업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총 건수를 초과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교섭전략인 경영참여 및 주5일 근무제 이슈 등의 영향 때문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의 노동조합 대부분은 민주노총 소속이며 업종별로는 85%가 제조업종,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국가별로는 일본, 프랑스 순이다.

고율의 임금인상 및 경영권 참여 등의 노조의 요구에 대해 다국적기업들은 직장폐쇄를 비롯한 강경대응을 선택하고 있으며, 파업에 취약한 자동차부품제조 외투기업들은 금속노련과의 공동교섭을 통해 조기 협상을 타결한 상황이다.

외투기업 CEO들은 공통적으로 ①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축소 및 사업장의 해외이전 추진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②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조의 분규 형태로 인해 분규현장의 혼란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어 투자사업 지속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③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로 공격적으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④사측의 타결관행, ⑤상급단체의 기업별 노조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세 등을 문제삼고 있으며 ⑥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으며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첨부된 청와대브리핑 자료에서는 대통령이 외자유치를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관련 사안 전반을 직접 챙기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