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개요
- 89개국 및 21개 국제기구 공식대표 789명 참가, 나웅배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기획원, 외무 재무, 농수산부 등 관계관 18명, 역공, 산업연구원, 외교안보 자문관 6명 참가.
- 86년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각료회의 개최 결정, 뉴라운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단일안 작성에는 실패), G10안 및 알젠틴안을 모두 각료회에 상정키로 결정.
- 나. 주요쟁점
- 서비스 협상문제(선진국, 개도국 간 서비스 협상 포함여부를 놓고 격론, 서비스협상을 추진하되 상품협상과는 달리 GATT체제 밖에서 처리하는 이원적 협상방법 채택.
- EC의 공동농업정책을 겨냥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포함코자 했으나 EC의 강경반대로 보조금 및 기타 농산품교역 왜곡조치 및 그 원인을 취급하는 선에서 타결.
- EC는 일본 등 특정국가의 추가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들의 반대로 철회.
- 지적소유권, 무역관련 투자 및 고도기술상품 분야의 협상문제 포함에 있어 강경개도국은 불가하다 주장. 고도기술상품분야만 대상과제에서 제외됨.
- 무역과 국제금융문제의 연계에 있어 특별조치를 무역협상에서 해야 한다는 아프리카 및 남미국가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반대로 연계성이 서문, 목적에 선언적으로 규정됨
- 다. 각료선언문 주요내용
-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 선언. 세계시장의 자유화, GATT체제의 강화, 금융정책간 상호협력 강화
- GATT 및 개도국 무대원칙 준수,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약속. 서비스협상에도 GATT,체제와 관행을 적용
- 라. 주요활동사항
- 한국 기조연설 요지 (보호무역 저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참가국간 균형된 의제채택 위해 세이프가드, 비관세 등 기존 현안문제 및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협상의제 포함되어야 함. GATT기능 강화 위한 상설감시기구 설치와 정기적 각료급회의 개최 제의)
- 주요국 장관초청 만찬 개최(뉴라운드 성공적 개시에 노력해줄 것 당부, 서비스 및 농산물문제해결을 위한 비공식각료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접근)
- 개별면담(미 대표(보호 조치 동결 철폐약속 요청), 영국 상공상 (수입선 전환 정책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 10월 대구주 통상사전달 파견계획 언급, EC 집행위원(긴밀 협력 다짐, EC측은 각료선언문에 실질적 교역혜택상의 균형이 포함되도록 한국의지지 요청), 일본 통산상(일본은 EC가 제기한 실질적 교역상의 균형에 대해 반대해줄 것을 요청, 후지오 전 문무상의 망언에 대해 공식사과의 뜻을 표명)
- 마. 평가
-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 설정, 성공적 협력을 위한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필요.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환경 개선 예상, 보호조치 반대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전통적 과제의 우선 타결, 서비스 부문간 개도국 관심분야 포함, 세이프가드 조치에 무차별 원칙 적용 등은 명시적으로 불포함
- 선언문 채택을 위한 온건개도국 그룹의 주축국으로 입장 반영. 선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 수행함.
- 국내시장 개방압력에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전 대비책이 절실히 요망됨.
- 과제별 통상교섭능력 배양 및 한국 입장 관철을 위한 통상외교강화 등 뉴라운드 종합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바. 후속조치 계획
- GATT각료회의 설명회 개최, 뉴라운드 연구 기능 강화(산업연구원 내 뉴라운드 연구실 , 역공내에 GATT 지원반 설치), 주 제네바 대표부 보강, 협상 개시후에는 본국 전문가를 제네바에 파견 근무, 분야별 협상 참여계획은 관계부처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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