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 17회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거친 1) 198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2)　198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한 내역.

*** 198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 중소기업법에 제시된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중소기업에 관한 1982년도 시책의 개요.

1. 시책목표

• 국제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기술 및 경제지도의 강화, 고도화의 효율적 추진)
• 전문계열화의 확충으로 공업하부구조의 내실화(부품수입 대체효과의 증대, 대기업과의 분업체제 확립)
•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영역의 확대(특화업종의 조정 및 대기업 침투방지, 농촌공업의 육성, 영세기업의 지원)

2. 육성시책

1)기술수준향상과 경영합리화

① 지도사업의 확대

지도 대상(분야: 염색, 도금, 열처리 등 24개 기술취약분야),

시책
:지도체계확립(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지도총괄기관으로 운영, 국내전문연구기관 기술인력 최대활용, 지도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의 기계공업지도확대, 공진청지방검사소 및 시도의 지도사업참여확대), 외국인 전문기술자 초청지도 확대, 취약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확립(취약기술에 대한 통신지도 확대, 기술도입 상담센터 기능강화, 기술도입 협조체제 구축, 기술도입 성공사례 홍보강화), 기술개발기금 조성

② 연수사업 기반조성

연수대상(최고책임자 및 후계자, 지도요원, 경영 및 기술사원)

시책 (중소기업 종합 연수원 건립, 현장실무에 직결되는 연수실시, 중견기술자 해외연수지원)

③중소기업자 의식구조 개선

의의구조 실태조사 실시

적극적인 계도활동 전개(중소기업종합연수원에 특별강좌 설치, 지방순회세미나 개최, 교육용 영화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해외우수공업 시찰지원(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

④중소기업정보조사사업 강화

조사사업(실태조사, 월간동향조사, 경영실태, 경기예측 등 분석, 연차보고서 작성, 특정지역 중소기업실태조사)

정보제공사업(정보제공, 정보교류 협력기관 확대, 정보제공업무의 자동화)

2. 부품공업참여확대로 수입대체효과 증대

1)계열화사업의 확충

대상: 관련사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품목 수입부품의 국산화대체품목계열화계획,

시책: 계열화 예시품목의 사전육성, 계열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발굴융자에 의한 수입부품국산화업체 지원확보(계열기업간의 원활한 관계조성), 계열화 촉진 협의회 운영강화, 계열기업간 분쟁의 자율조정, 모기업과 타급기업간의 생산현장 교환방문 확대, 사후관리 강화

2) 외국선진기술 및 자본유치의 적극화
부품생산 취약기술 집중지도 실시 (해외교포기술자 초청지도, 외국인 전문기술자 초청지도)

3. 고도화 추진에 의한 경쟁력 제고

1)근대화 사업의 확대

목적: 시설의 근대화, 품질수준 제고, 생산성향상

대상: 계열화 업체 및 계열화 예정 업체, 수입부품 국산대체 업체, 고유중소기업형 업체 근대화계획

시책:업종별 품질수준 목표설정,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기술 경영 지도, 자금지원강화, 설비공급사업의 확대, 근대화 목표달성 여부 평가실시,

2)협동화 사업의 확충

목표: 규모의 경제, 생산성 향상

시책: 협동화 사업 추진 조직 기반의 구축(소조합 설립근거 마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정, 단체 수의계약 운용개선, 공동 구판사업 자금 확대

4. 영세기업의 지원

• 영세기업 범위의 합리적 설정,
• 지원제도의 강화
  :지원자금 확충, 영세기업 지원 장기 대책 수립(자금 및 세제 등 보완, 국민은행의 영세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 신용보증기금의 간이 심사기준에 의한 소액보증확대, 신규소기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청년실업인의 창업지원, 소기업 지원 전담 부처 설치, 영세기업의 근대화, 협동화 사업참여 방안 강구

5. 중소기업 고유영역의 확보

• 영역보호
  : 중소기업특화업종에 대한 대기업 침투방지, 비특화 업종에 대한 대기업 과다 침투 조정, 중소기업자간의 과다 경쟁 조정
• 시책(특화업종의 확대, 중소기업사업 조정법의 운용강화)

6. 농촌공업의 육성

1)농촌지역의 공업개발 촉진제도 마련

개발촉진(농촌지역공장의 계획적 여건조성, 지역주민의 고용 및 농외 소득 증대, 농촌공업개발 촉진지구 지정)

2)새마을 공장의 계속적 건설

시책(새마을 공장건설 우선유치 읍면 설정, 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 판로지원확대)

7. 지원제도 및 체계의 강화

1) 재정지원의 확대

2) 자금지원의 확충

전담 은행기능 확대(납입자본금 확대, 지원자금 규모확대)

정책자금 지원강화(내자, 외자)

3) 세제지원 강화

지원방향(중소기업의 내부유보 충실, 중점시책 추진 사업 지원)

4)지원조직의 기능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기능강화,

중소기업 진흥공단 체제 강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진흥공단간의 협조체제 강화,

시도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 기능 강화,

5)중소기업 국제활동강화

국제회의 참여, 국제협력 기구 설치 추진, 국제 전람회 및 전시회 참여 확대

*** 중소기업진흥10개년계획수립

1) 목적

지원제도 및 조직의 전면적 검토와 재정립으로 진흥시책의 집대성

지속적 정책방향의 정립

민주복지국가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과 내용제시

2)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영역과 역할의 규정,

지원제도 및 관련법률체제의 평가의 재정립,

시책의 평가와 관련조직체계의 정립 강화,

지원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계획 발전

*** 82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8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성과

1. 중소기업의 당면문제와 육성시책의 방향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체질개선을 주축으로 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배양이 시급한 과제,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한 전반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

2.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강화

절차간소화, 세제보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정,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보완)

3. 근대화, 협동화사업의 추진

근대화 사업(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대화 실천계획 승인업체 지원, 시설공급사업, 새마을공장 지원, 민예산업육성지원, 이리 귀금속 및 원석비축지원 사업)

계열화 사업(계열화 사업의 추진실적)

협동화 사업(집단화 사업, 공동화 사업)

협동조합사업의 강화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제정

4. 중소기업 금융 및 세제지원

융자절차 간소화, 상업어음 할인제도, 기타

금융지원실적(중소기업 정책자금, 영세기업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기타)

세제지원

5. 중소기업 지도 및 연수실적

지도사업(지도사업 및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의 발족, 진흥공단의 지도사업)

연수사업

6.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동

현황

협동조합의 활동:공동사업의 확대(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단체수의계약의 확대,

중소기업 지위향상을 위한 중앙회활동

7.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활동

지도사업

연수사업

근대화 지원사업(근대화 실천계획 승인업체 지원, 이리 귀금속 원석비축지원사업, 시설공급사업, 기타)

협동화사업(집단화 사업,공동화 사업)

조사 및 정보제공:조사사업(중소기업 동향조사, 기본실태조사,중소기업지도 기술인력실태 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기술취약업종 실태조사, 통계지표 발간), 정보제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