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계획 추진방안
- 작물 특성상 신선도 유지나 부피로 인해 채소류는 개방 영향 크게 없으며 품질 가격 경쟁력 있는 사과, 배, 돼지고기 닭은 기술, 자본집약 산업으로 육성하면 수출까지 가능할 것.
-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업 유치 촉진, 전원생활에 대한 국민 욕구를 활용 2,3차 산업 유치해 보전이 가능
- 농어업가 양성,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 허물고, 유통 가공에도 참여하는 산업적 산업기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정 기본틀을 바꿔야 함. 생산기반 현대화 및 농어촌 자조적 노력을 유발, 지원 ,생활여건, 교육 문화, 환경 개선. 복지정책 도입
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시책 - 시책1 : 중추역할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 농어가 15만호 육성
- 농수산 전문 기술대학 설치. 자영 농수산 고교 육성.
- 경영 성과에 따라 농어민 후계자 지원 계속.
- 시책2 : 중소농의 특색 살린 영농 발전, 다양한 2,3차 산업 유치해 고용기회 확대
- 고부가가치 품목 소량 다품종 생산. 농어촌 산업지역 지역, 지역 내 농지전용 자유화, 농공지구의 시, 군별 개발 연면적 30만평으로 확대
- 농어가 자녀 20만 명에 대한 공공 직업훈련 실시. 산업체 병력특례 인원을 농어촌 공장에 우선 배정.
- 시책3 : 농어업 경영 현대화를 위해 농업회사 법인제도 도입, 농민의 주도적 경영권 보장. 비농민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 시책4 : 농지제도 개혁, 경영혁신을 뒷받침
- 농지 매입시 거리제한 20km 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을 폐지.
- 농지관리 위원회 농지 매매 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 농지이용제도 도입.
- 시책5 :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계열화로 농어민이 주도하는 복합산업으로 탈바꿈.
- 벼농사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결해 쌀 전문의 생산 유통업체로 발전
- 축산물 종합 처리장과 계약 사육, 납품 가공하여 자기 판매로 판매하거나 수출
-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시책6 :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완비와 지원제도 개선
- 경지정리, 대구획, 농지매매 지원과 교환, 분합 사업 등을 전업농 위주로 확대, 시설자동화
- 시책7 : 기술집약 농업,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체계의 혁신
- 실용기술 개발, 10년간 3천억 투입해 품종개량, 한국형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등
- 시책8 : 품질 위주의 농어업 경영촉진으로 경쟁 우위 확보 및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 품질인증제, 표준출하규격 등 규격품 출하 확대, 고품질 규격품의 전문 생산단지 조성해 수출산업으로 도약,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수출 전문기관으로 개편
- 시책9 : 경쟁력 있는 환경보존형 축산업 적극 육성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 확대. 분뇨흡수 축사 개발 보급, 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료원료 수입 관세율을 인하)
- 시책10 : 기르는 어업과 경쟁성 있는 산림 자원 조성
-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추진, 인공어초 시설과 치어생산, 방류 확대. 노후어선 폐·교체 자금 지원, 국가 어항 및 지방어항 조기 정비, 200개 연안 어업권역에 어선, 계류시설, 포구 정화시설, 어촌 관광시설 등 종합 정비. 경제림 조성, 휴양림 확충 , 산림작업 기계화
* 투융자 지원 확대 농특세와 42조원 투융자 재원 효율적 집행
- 농특세 재원 별도 관리 운영, 종합적 10개년 투융자 계획을 수립
다. 농어촌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 과제1 : 농어촌 지원사업 추진방식 개혁(농어민이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고 집행토록 체계화)
- 농어민 자율사업과 지방 추진사업은 농어민 요구를 최대 수용, 자율추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 평가 실시.
- 과제2 : 농,수,축 임협을 농어민 실질적 이익보호 단체로 개혁
- 전문조합 설립 자유화, 단위조합 2001년까지 500여개로 합병, 복수조합원제 도입,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 추진, 신용사업의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 과제3 : 농수산물 시장과 유통구조를 농어민 이익 위주로 개혁. 대형물류센터 2004년까지 20개소 설치,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공영도매시장 34개 건설, 산지의 직출하, 포장, 가공 시설 대폭 확충 , 물가 조사 방식 개선,
- 과제4 : 농어민이 담보 부담 없이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
- 과제5 : 농림수산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을 지원상담체제로 개편, 시도와 시군 등 지방농정 조직의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
- 과제6 : 개방에 따른 불량 농수산물 범람 가능성에 대비해 검역 기능 강화
- 원산지 표시제 정착 홍보. 단속, 국영 무역, 쿼터 공매 등을 제도화
- 과제7 : 능동적 농정지원 체제 구축
- 농어민 불편 사항 센터 설치 운영. 각종 행정규제 해소, 비농조 구역의 수리 시설 유지비 부담 경감, 개발제한 구역 내의 농업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
- 과제8 : 도시와 농어촌 격차 시정, 교육, 생활, 복지 여건 개혁
-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 농어촌 장학제도 확충,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라. 실천계획
- 농어촌 발전 10대 핵심시책과 개혁과제 성과 얻도록 제도도입, 지원체계 개편, 입법절차 완료.
- 42조원 사업과 농특세의 단계별 투융자 계획 수립. 94 농특세 추경예산 6월말까지 확정
- 1)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대책
- 도로 정비와 교통여건 개선, 생활용수 해결(지하생수 개발, 도농 통합형 상수도 시설 설치)
- 농어촌 산업화 및 정보화 촉진(농공단지를 농어촌 거점으로 개발, 유통·가공공업 지원, 정보통신망 구축)
- 주택 현대화, 특색 있는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개발. 자연환경 보전,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 도,농 통합형 생활권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과소지역 진흥법 제정
-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한 1가구 2주택 청약 제한 폐지.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 2)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대책
- 농어촌 학교 교육 및 복지시설 확충(초등학교 급식비율 전학교로 97까지 확대) 학교 시설 개선 및 실습 기자재 우선 지원, 컴퓨터 보급 우선적 추진.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근무 교사를 인사 상 우대토록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 해외연수에 우선 참여.
- 농어민 자녀 교육 부담 경감(고등학교 학비경감을 30%로 확대, 농특세 재원으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지원 확대, 도청소재지에 학사건립, 통학버스 운영 지원.
- 농수산 고교 시설 현대화,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공립전문대학으로 개편, 우수 농과대학 선발 지역 특성화 농과대학으로 집중 지원. 대학입학 기회 확대(대학 입시제도 개정 노력)
- 3)농어민 후생 복지 대책
- 의료 서비스 개선(공공의료 기관 진료기능 대폭 보강, 방문순회 진료,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도 농 통합형 농어촌 지역에 중심병원 육성, 일반병원에 필요시 의료 인력과 특별 금융 지원, 조합간 재정조정사업 실시,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시군 의료보험 조합 통합.
- 농어민 연금제 실시(95. 갹출료는 3%로 시작,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65세까지 가입연장 허용.
- 식품 제조가공업 참여 확대. 품목제조 허가제와 신고제를 폐지.
3. 별첨
- 1.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 과제별 반영 상황
- 2. 규제완화 및 부담경감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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