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대사관의 본국 정부 보고
- 한국의 부가가치세 실시 및 요금인상으로 한국경제는 혼란 상태에 있음. 민심 악화, 금리인상은 인플레 예방과 각종 유후자금 흡수가 목적이었으나 예금이 도리어 인출됨. 부가세 실시로 영세상인들의 대정부 원성도 날로 고조.
-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저축성예금은 증가했으며 물가는 진정국면, 부가세 실시초기 이해부족으로 납세자 불만 있었으나 금년부터 납세자의 기재 제고와 신고인정으로 불만 점차 해소.
2) 예금동향
- 가계저축성예금인 특별정기가계예금 및 저축예금은 금리인상 후 현저히 증가.
- 정기예금은 주식청약 및 대량 분양된 아파트 청약에 따른 대출인출과 기업예금 중 해외거래 결제를 위한 인출로 감소함.
- 정기적금은 큰 변동 없음.
3) 최근 물가 동향
- 도매물가 상승. 식료품은 3달 내 9.3%에서 16.3%로 상승. (총지수는 4.8%에서 7.7%)
- 소비자 물가 상승. 식료품은 5.6%에서 12.7%(총지수 6.2%에서 10.9%로 상승)
- 교통요금 및 정부방출양곡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했으나 안정대책 시행으로 점차 진정.
- 금년도 공공요금, 농수물가격 상승으로 다소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도매 11%, 소비자 14%)되나 그동안 누적돼온 공공요금 및 독과점가격의 인상요인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과도적 현상이며 내년도 이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임.
4) 물가단속의 강화
- 양곡 및 정육가격 단속,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취함.
- 품귀품목의 출하를 독려, 비누, 설탕, 조미료, 운동화에 대해 생산업체별 일일 출고상황을 점검 독려함.
5) 부가가치세 현황
- 77년 하반기 예산액 2,182억 원에 대해 2,415억 원의 실적으로 233억 원을 초과 징수.
- 대부분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제의 내용과 기장방법을 알게 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됨.
- 부가가치세 조기정착을 위해 업종별로 신고권장율을 정해 신고를 유도. 신고권장율 미달자에 한해 신고율의 인상종용 또는 신고접수의 거부사례가 있었음.
- 소규모업자는 년간 거래액을 12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거래자료를 보고함으로써 과세누락이 없어야 하며, 특례자제도는 점차 축소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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