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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간행물 발행기관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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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전화번호 044-202-4245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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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발행일자 2024-02-13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200페이지 크기 약 19cm x 26cm
내용요약 ○ 2016년 민사본안에 관하여 특허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대한 1심은 고법소재지 6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지방법원(서울은 중앙지법)으로(민사소송법 §24②),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되었으나, 특허권 등 이외의 지식재산권(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소송, 침해금지가처분 및 지재권 침해 형사소송은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점이 존재하며, 관할집중 효과 반감 ⇒ 지재권 핵심 보호 수단인 지재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특허권 등’ 이외에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할 권리, 민사 가처분 및 형사소송 관할집중, 1심ㆍ2심 관할집중 방안, 법원의 및 검찰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연구
보존기간 10년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납본
책자수량 3
도착일자 20240327
매체종류 온라인
파일수량 1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4-02-05
신청접수 신청완료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70-01
관리자의견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과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납본부수 : 책자 3부, 전자파일(최종 편집본 PDF)* 1점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업무안내> 기록물 발간등록> 신청내역 및 간행물 파일등록> 간행물 제목 클릭> 비밀번호 입력> 간행물 파일등록 기타 문의사항은 044-211-2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기록원 송부처 - 책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 전자파일 : 공문(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기록관리정책과)으로 송부 - 문의 : 기록관리정책과 042-481-1706,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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