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정책 3분야 리서치 가이드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여성 정책/ 지역 정책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1.미리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실), 법제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많다.
  • 하위주제 면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기록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했고 고용관련 기록물은 다른 하위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다.
  • 시기적으로는 주로 김대중 정부 이후의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박정희 정부의 경우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다. 이승만 정부의 경우 경제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기록물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윤보선 정부의 경우 거의 전무한 상태다.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령, 회의문건 및 일부 보고서
    ▷ 경제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 회의 문건
    ▷ 고용 및 사회복지일반 정책의 도입과 수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위원회 회의 자료, 국무회의 자료
    ▷ 경제 성장 및 안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유관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 경제 성장 및 안정과 관련된 내용의 대통령 연설문 및 담화문

3. 기록물 검색 방법

  •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물 검색’에서 기록물 제목, 대통령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기록물 형태 등의 검색 항목을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원문 열람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기록물 정보 이용 방법은 정보공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분야 기록물 검색 방법
    ▷ 기록물 생산 시기에 따라 “불평등” 혹은 빈곤, 가난 관련 용어들이 변화하니, 이를 반영해 검색하면 보다 다양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의 주요 영역이 사회보장 및 복지지원이었으므로 기록건 명에 “불평등” 관련 단어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복지 지원 정책이나 사회보험, 연금 등의 내용이 많으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양의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검색 추천 키워드 : 불평등, 가난, 빈곤, 소득격차, 고아, 빈민, 전재민, 피난민, 국민연금, 사회보험, 경제성장, 복지정책, 최저임금, 구조조정, 취약계층, 실업율, 저소득계층, 노인문제, 저출산, 소득증대, 공공근로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기록정보콘텐츠>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분야별 목록>노동” 페이지와 “기록정보콘텐츠>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분야별 목록>사회복지” 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경제불평등 해소 정책 관련 주제와 소장 기록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제불평등 문제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원본이 오래된 문서라 문자 식별 등이 어려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대조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여성 정책

1.미리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여성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실), 법제처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많으며, 그 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생산건도 상당수 존재한다.
  • 하위주제 면에서는 여성 복지(출산·육아 지원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관련 기록물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관련 범죄(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기록물과 여성의 포괄적 권리(법적 종합 가이드라인, 연설문, 여성 단체 지원 등)에 관한 기록물도 많다.
  • 시기적으로는 주로 김대중 정부 이후의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기록물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윤보선 정부 등의 자료는 기록물 확보 및 보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여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령
    ▷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와 정부 산하 기관의 직제 및 규정
    ▷ 여성 관련 정책의 도입과 수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위원회 회의 자료, 국무회의 자료
    ▷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유관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 여성 대회 및 행사에서의 대통령·국무총리 연설문
    ▷ 여성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역 정리 문서
    ▷ 여성 관련 행사를 기록한 시청각 자료

3. 기록물 검색 방법

  •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물 검색’에서 기록물 제목, 대통령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기록물 형태 등의 검색 항목을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원문 열람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기록물 정보 이용 방법은 정보공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여성 정책 분야 기록물 검색 방법
    ▷ 기록물 생산 시기에 따라 “여성” 혹은 여성 관련 용어들이 변화하니, 이를 반영해 검색하면 보다 다양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 예: 여성 (부녀, 여자), 여성부 (부녀국, 여성가족부), 성매매 (윤락), 남녀 (양성), 아동복지 (아동복리) 등
    ▷ 여성 정책의 주요 영역이 출산 및 육아 지원이었으므로 기록건 명에 “여성” 관련 단어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성 지원 정책인 경우가 많으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양의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 예: 출산, 모성, 모자, 유아, 육아, 보육, 탁아, 아동 등
  • 여성 정책 검색 추천 키워드 : 여성 정책, 출산, 육아, 보육, 모성, 모자, 모자보건, 여성고용, 여성노동, 여성근로, 여성 복지, 유아, 탁아,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윤락), 여성부 (부녀국,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성차별 (남녀차별), 남녀 (양성), 여성 단체, 여성 주간, 여성 대회,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북한 여성 등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기록정보콘텐츠>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분야별 목록>보육/가족/여성” 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여성 정책 관련 주제와 소장 기록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여성 문제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원본이 오래된 문서라 문자 식별 등이 어려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대조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지역 정책

1.미리보기: 기록물 검색 전에 알아야 할 정보

  •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중 지역 정책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사회통합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벽발전위원회 등에서 생산한 문서가 많다. 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생산한 지역관련 문서는 앞의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는 다른 통일과 관련된 지역별 회의를 실시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 사회통합의 하위주제로서 지역 정책은 시간적 역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 정책은 지역 간의 경제발전 격차, 정치적 분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의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이를 촉발한 경제·정치·사회 정책으로 검색범위를 좁혀야 한다.
  •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박정희 정부~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토개발계획, 수도권관련 계획, 거점지역개발계획 등의 기록물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이후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역 간 갈등관리 및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 통합에 관한 기록건이 급증한다.

2.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 대통령기록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역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령
    ▷ 지역 발전 문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와 정부 산하 기관의 직제 및 규정
    ▷ 지역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도입과 수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위원회 회의 자료, 국무회의 자료
    ▷ 지역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유관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내용
    ▷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지역별 업무보고 및 지역 행사에서의 대통령 연설문

3. 기록물 검색 방법

  •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물 검색’에서 기록물 제목, 대통령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기록물 형태 등의 검색 항목을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원문 열람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기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기록물 정보 이용 방법은 정보공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지역 정책 분야 기록물 검색 방법
    ▷ “개발” 또는 “발전”의 키워드는 교육 및 과학 연구 분야의 기록건이 함께 도출됨. “지역”과 “지방”은 각 시기마다 사용되는 빈도의 차이기 크다. 특정 시기를 설정하여 두 키워드를 모두 검색하여 기록물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각 정부마다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여야 의도한 기록건을 검색할 수 있다.
    예) 이승만정부-경제복구,지역복구,농어촌개발, 박정희정부-국토개발,경제개발, 전두환정부-수도권정부,지역경제권, 노태후정부-낙후지역,지역생활권,성장거점, 김영삼정부-지방균형, 지방분산, 지역주민참여, 노무현정부-국가균형,지방이전,지방화, 지역갈등, 이명박정부-지역경쟁력, 지역특화발전,사회통합,상생
  • 지역 정책 검색 추천 키워드 : 경제개발, 국토개발, 지방균형, 거점,지역경제,지방분산,지방화, 국가균형, 지역갈등, 지역경쟁력, 갈등관리, 사회통합, 상생 등

4. 타 기관 소장 자료 및 추가 정보

  •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기록정보콘텐츠>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분야별 목록>보육/가족/여성” 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여성 정책 관련 주제와 소장 기록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여성 문제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원본이 오래된 문서라 문자 식별 등이 어려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대조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