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진상규명과 미해결과제 처리위한 기획단 및 자문위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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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2100001353 | 생산일자 | 2005.01.24 | ||
| 키워드 | 과거사 진상규명, 범국민자문위원회, 정무관계수석회의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1.24. 수보회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과 미해결과제 처리를 위한 기획단 및 자문위 구성을 지시함. 정부에서 해야 할 과거사 평가, 자료수집, 사과 및 보·배상대책, 유골봉환, 한일협정 효력 방침을 위한 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함. 지시사항에 따라 민정수석 주재 관계관회의(´05.1.26.),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수석회의(´05.1.27.)를 통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함. 청와대 내 기획단 구성체계는 민정수석 주관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상시체제로 운용함. 구성은 민정·법무·시민사회·사회조정1·정무기획·업무조정비서관 등으로, NSC는 추후 필요하면 참여함. 시민사회비서관이 기획단 운영의 주무로 추진상황 및 쟁점 등에 대한 자료공유, 종합정리·보고를 담당하며, 전담비서관 지정은 추후 검토함. 기획단 회의는 주1회(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세부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 이행점검 등을 통해 총괄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함. 기획단의 상위 의사결정체계로는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수석회의를 활용함. 범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문제는 현재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일협정 등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 과거사관련 각종 정부위원회 등이 진행 중으로 내부기획단에서 추진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며, 정부실무지원팀 구성문제도 현재 총리실 대책기획단에 필요기관이 망라된 바 실무지원팀의 확대·필요단계에 가서 별도논의함.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에 관하여 총리실 등 정부부처, 과거사 관련 각종 정부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기관 활동이 있음. 논의 과제로 내부 추진체계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거사관련 정부위원회·총리실·행자부)과 청와대 간의 의사소통 및 협조관계 강화, 관계부서간 역할분담 방안, 현안점검 필요사항, 기타 논의사항 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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