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민생.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민생.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분야	말씀록관리 >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1100405182	생산일자	2007.06.27
키워드	민생·개혁 법안, 국회, 한나라당, 정당 원문보기
법 81조 규정(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 연설이 지연(2007.6.7. 요청)되자 국회 연설에 갈음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현재 23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언급하고 특히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것은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말하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국민연금법’, ‘사회 보험료 통합 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 자금에 관한 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 평가법’이며 이러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