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 실무회의(제16차) | |||||
| 분야 | 참여정부기록관리혁신 >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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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1100010757 | 생산일자 | 2007.06.23 | ||
| 키워드 | 대통령기록관리법, 국회, 대통령지정기록, 대통령재단 원문보기 | ||||
| 회의는 2007년 2월 6일에 진행되었으며, 안건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 관련 사항이었다. 문서에는 26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수록되어 있다. 첨부문서‘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을 통해 당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 열람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의‘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의결’에 대해‘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1/2 찬성 의결’이 일부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기록의 철저한 이관과 파기 금지를 위해 현재 방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사항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이유, 대통령지정기록 제도가 필요한 이유 등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문서‘미국 대통령재단 검토 보고’는 한국형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재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검토하였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었으며, 여러 대안이 검토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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