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지시사항은 1969년 대통령 특별지시로 ‘대통령 지시내용’의 관보게재가 시작되었고, 이후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결과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1993년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행실적이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시사항의 관보게재는 2009년에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에 의하면 ‘지시사항’은 행사・회의 말씀, 메모지시, 개별적 구두지시 등이 해당되며, 교훈적 성격의 ‘훈시’와 추진을 요구하는 ‘지시’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컬렉션에서는 ‘훈시’와 ‘지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기록물은 약 6,000여 건이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은 재임기간이 짧아 지시사항 관련 기록이 없거나 소량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지만, 일부 지시사항은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2021년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강화사업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 컬렉션을 기획하고, 2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역대 대통령의 지시사항 DB를 구축・서비스하고, 2022년에는 지시사항 이행결과 기록을 연계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의 의미와 가치, 주요 내용, 연구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 ‘대통령 지시사항 총설’을 고려대 사회학과 정일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제공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기록 관련 전체적인 정보를 원하실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일준, 「대통령지시사항」을 통해 본 한국통치사(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