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은 1993년 마련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사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이 계획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여 저궤도 위성기술을 다목적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선진 우주산업 대열에 참여한다는 목표 등을 담았다. </p><br/> 이어 1996년에 작성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은 향후 20년간 4조 8천 억을 투자하고 4천 명(위성체분야 2,500명, 발사체 500명, 우주이용분야 1,0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 2015년까지 총 19기의 인공위성 개발·발사하여 우주산업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p><br/>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여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으로 목표를 삼았다.(「7대 우주강국 요약」, 2008) </p><br/>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btnMore").on("click",function(ev){ ev.preventDefault(); $("#hdiv").toggle(300);}); $("#hdiv").hide(); }); </script> <a class="button size2 color1 invert" id="btnMore" href="return false">더보기</a> <div id='hdiv'> 나로호 개발 과정은 「나로호 개발사업 보고」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규명 쟁점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이외 발사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가능성, 위성이 궤도 진입 시 태양 전지판이 향하는 방향을 고려한 나로호 3차 발사일과 발사시각을 결정한 보고서( 「나로호 3차 발사 재추진(3차) 예정일 확정 보고」) 도 있다. </p><br/> 나로호 성공 후 누리호의 개발 계획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는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로 나눠 1조 9,572억 원을 투자하여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및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p><br/>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도 있다. 「한국우주인 배출사업 관련」은 2008년 4월(예정) 러시아 소유즈호에 탑승하여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 후 지상과 교신 및 과학임무(무중력 상태에서 물리적 반응 등 실험)를 수행할 후보 선발 계획이다. 정부는 우주인 배출 후 과학기술에 대한 호감도와 청소년의 이공계 전공 선호도가 대폭 상승 하는 등 우주인 사업이 투자대비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투자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하였다.( 「우주인 관리 후속대책」, 「우주인사업에 의한 국민의식변화」) </p><br/> 이밖에도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혐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력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을 볼 수 있다. </p><br/> 이번에 공개하는 우주개발 관련한 기록물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우주개발의 여정과 성과를 확인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개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p> </div>
이기록 그순간
-
-
우리나라 인구조사는 1948년 제정된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성명,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 1945년 8월 15일 오전 0시 현재 거주지, 군사경험, 징용경험 등 11개 항목이었다. 1949년에는 인구조사법을 제정하여 10년마다 총인구조사, 5년마다 간이총인구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p><br/> 1960년대부터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정책위원회규정(1963년), 가족계획연구원법(1970년)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1963년부터 1966년 10월까지 루우프 65만여 건, 정관수술 7만 9천건을 시술하였고, 1977년에는 예비비로 3만 3천명의 여성불임 시술비 전액을 지원했다. </p><br/> 1980년 인구가 1960년 2천5백만 명에서 3천8백만 명으로 1.5배 증가하고 인구밀도 세계 3위에 오르자 본격적인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를 기본방향으로 1988년까지 출산율 2.7명에서 2.1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세, 농지세, 주민세, 교육세 등 각종 감세혜택과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2자녀까지만 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전국 12개 시 16개 지역에 ‘인구시계탑’을 설치하고 현재 인구, 가족계획 표어, 시간 등을 표시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경각심 및 가족계획의 생활화를 유도했다. </p><br/> <script> $(document).ready(function(){ $("#btnMore").on("click",function(ev){ ev.preventDefault(); $("#hdiv").toggle(300);}); $("#hdiv").hide(); }); </script> <a class="button size2 color1 invert" id="btnMore" href="return false">더보기</a> <div id='hdiv'> 그러다가 1983년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이 2.1로 인구대체수준에 이른 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2년 1.17로 세계에서 출산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 1970년 100만명을 초과하였던 출생아수는 30년이 지난 2002년에는 49만 5천명으로 급감하였다. 저출산과 더불어 2050년 한국의 노인 인구구성비는 34.4%로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예측하였다. 이에 2004년에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의 원인분석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p><br/> 나아가 정부는 단순히 아이 더 낳기나 노인복지 대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대책으로 ‘신국가인구 전략’을 수립하였다. 신국가인구전략은 국토면적상 적정인구 규모인 5천 만 명,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이 필요하며, 2030년 이후 205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인력의 활용이 한계에 부딪히므로 외국인과 북한 인력을 활용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p><br/> 2012년에는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하여 인구문제 해결전략을 위한 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구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p><br/> 이번에 공개하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우리나라 적정 인구규모 및 출산율」 등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을 통해 국가 성장의 밑바탕인 인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p> </div>
정책기록
더보기소식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