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헌법개정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7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제헌헌법(사본)을 비롯하여 1차부터 9차까지 헌법개정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1952년 1차 개헌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췌심의한 후 7월 7일 공고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임시의장 신익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헌법개정 이송의 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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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2차 개헌은 11월 27일 국회표결로 1차 부결되었으나 다음날 28일 ‘개헌에 필요한 정수를 사사오입’하여 재의결되었고, 11월 29일에 확정안이 공고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 이유, 공고 원안 등의 기록물이 있다.


1960년 3차 개헌은 4ㆍ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개헌안이 일부 수정 ㆍ 공포되었다. 5월 11일 헌법개정의 제의가 공고되고 6월 15일 개정헌법(안)이 공포되어, 개헌논의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4차 개헌은 5ㆍ16 군사정변 이후 3ㆍ15 부정선거 관련 자 등을 처벌하고,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17일 헌법개정 제의 공고(안)과 11월 29일 개정헌법 공포(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환원시키는 1962년 5차 개헌 역시 30일 동안 헌법개정 제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12월 26일 공포되는 절차가 확인된다.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1969년 6차 개헌 관련 기록물은 10월 21일 공포(안) 만 소장되어 있다.


7차 개헌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10월 2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공포안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발표되고,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8차 개헌은 1980년 9월 29일 헌법개정안 공고, 10월 27일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는 기록물을 통해 개헌 추진과정을 엿볼 수 있다. 1987년 9차 개헌은 6월 항쟁과 6 ㆍ 29 선언 이후 여야가 참여하는 8인 정치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 8인 정치회담 회의록 일부(7차, 10차 13차)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이외에 4차례 부결되거나 철회된 개헌안도 있는데, 1950년 1월 20일 서상일 의원 외 78인이 제출한 책임내각제 개정안과 1951년 11월 30일 양원제와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제출된 개헌안은 부결되었고, 1954년 3월 9일 헌법개정안과 1963년 군정연장에 관한 헌법개정안은 철회되었다.


제헌절을 계기로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은 개헌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기별 헌법 개정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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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 제헌헌법(사본) 법제처 1963.08.15 1A00614174534944 원문보기

1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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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7 1A00614174534956 원문보기
3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8 1A00614174534955 원문보기
4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9 1A00614174534959 원문보기

2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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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54.08.06 1A00614174534968 원문보기
14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54.09.07 1A00614174534967 원문보기
15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55호) 법제처 1954.09.08 1A00614174534965 원문보기

3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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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91호)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5 원문보기
19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4 원문보기
20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8 원문보기

4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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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 *헌법개정안 첨부 법제처 1960.10.17 1A00614174537935 원문보기
26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대통령공고제1호) 법제처 1960.10.18 1A00614174537934 원문보기
27 헌법개정이송의건 법제처 1960.11.29 1A00614174537932 원문보기

5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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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헌법개정안제안공고(대통령공고제3호) 법제처 1962.11.05 1A00614175031356 원문보기
30 헌법개정안국민투표부의공고(대통령공고제5호) 법제처 1962.12.06 1A00614175031358 원문보기
31 헌법개정의건공포 법제처 1962.12.26 1A00614175031355 원문보기

6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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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민국헌법(제6차개정)-헌법개정의건 공포 법제처 1969.10.21 A000062810000002 원문보기

7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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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대통령비서실 1972.10.17 1A00614175003085 원문보기
34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1972.10.26 1A00614175010407 원문보기
35 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대통령비서실 1972.10.27 1A00614175003090 원문보기

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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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헌법개정안공고(대통령공고제69호) 법제처 1980.09.29 1A00614174605084 원문보기
38 헌법개정공포 법제처 1980.10.27 1A00614174605081 원문보기

9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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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인 정치회담(7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12 1A20907165536977 원문보기
40 8인 정치회담(10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20 1A20907165643616 원문보기
41 8인 정치회담(13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25 1A20910141320701 원문보기

부결 및 철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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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한민국헌법개정에관한제안(국무원공고제7호) 법제처 1950.02.06 1A00614174534970 원문보기
50 헌법개정안의결의건통고 법제처 1951.01.18 1A00614174534975 원문보기
51 헌법개정제의의공고에관한건 법제처 1951.11.30 1A00614174534978 원문보기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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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60 제헌헌법(사본) 법제처 1963.08.15 1A00614174534944 원문보기

1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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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61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7 1A00614174534956 원문보기
62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8 1A00614174534955 원문보기
63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19 1A00614174534959 원문보기
64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4.21 1A00614174534958 원문보기
65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35호) 법제처 1952.05.01 1A00614174534961 원문보기
66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2.05.14 1A00614174534950 원문보기
67 헌법개정제의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36호) 법제처 1952.05.14 1A00614174534953 원문보기
68 헌법개정제의의이유서및조문별설명서송부의건 법제처 1952.05.21 1A00614174534952 원문보기
69 헌법개정이송의건 법제처 1952.07.04 1A00614174534948 원문보기
70 헌법개정이송의건 법제처 1952.07.05 1A00614174534947 원문보기
71 헌법개정의건 법제처 1952.07.07 1A00614174534945 원문보기

2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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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54.08.06 1A00614174534968 원문보기
73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54.09.07 1A00614174534967 원문보기
74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55호) 법제처 1954.09.08 1A00614174534965 원문보기
75 헌법개정에관한건 법제처 1954.11.27 1A00614174534964 원문보기
76 헌법개정의건 법제처 1954.11.29 1A00614174534962 원문보기

3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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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91호)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5 원문보기
78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4 원문보기
79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8 원문보기
80 헌법개정의제의공고요청에관한건 법제처 1960.05.11 1A00614174535537 원문보기
81 헌법개정에관한건 법제처 1960.06.15 1A00614174535531 원문보기
82 헌법개정에관한건 법제처 1960.06.15 1A00614174535532 원문보기
83 헌법개정의건공포의건 법제처 1960.06.15 1A00614174535529 원문보기

4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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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84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 *헌법개정안 첨부 법제처 1960.10.17 1A00614174537935 원문보기
85 헌법개정의제의공고에관한건(대통령공고제1호) 법제처 1960.10.18 1A00614174537934 원문보기
86 헌법개정이송의건 법제처 1960.11.29 1A00614174537932 원문보기
87 헌법개정의건공포의건 법제처 1960.11.29 1A00614174537929 원문보기

5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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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88 헌법개정안제안공고(대통령공고제3호) 법제처 1962.11.05 1A00614175031356 원문보기
89 헌법개정안국민투표부의공고(대통령공고제5호) 법제처 1962.12.06 1A00614175031358 원문보기
90 헌법개정의건공포 법제처 1962.12.26 1A00614175031355 원문보기

6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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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한민국헌법(제6차개정)-헌법개정의건 공포 법제처 1969.10.21 A000062810000002 원문보기

7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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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92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대통령비서실 1972.10.17 1A00614175003085 원문보기
93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1972.10.26 1A00614175010407 원문보기
94 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대통령비서실 1972.10.27 1A00614175003090 원문보기
95 대한민국헌법(제7차개정) 법제처 1972.12.27 A000062810000003 원문보기

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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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96 헌법개정안공고(대통령공고제69호) 법제처 1980.09.29 1A00614174605084 원문보기
97 헌법개정공포 법제처 1980.10.27 1A00614174605081 원문보기

9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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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98 8인 정치회담(7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12 1A20907165536977 원문보기
99 8인 정치회담(10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20 1A20907165643616 원문보기
100 8인 정치회담(13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8.25 1A20910141320701 원문보기
101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9.01 1A20907165757126 원문보기
102 제136회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회의록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09.17 1A20907165905446 원문보기
103 헌법개정안공고요청 법제처 1987.09.18 1A00614174605087 원문보기
104 헌법개정안공고(대통령공고제94호) 법제처 1987.09.21 1A00614174605086 원문보기
105 헌법개정안의결통지 법제처 1987.10.12 1A00614174605095 원문보기
106 헌법개정안국회의결통보 법제처 1987.10.13 1A00614174605092 원문보기
107 헌법개정공포 법제처 1987.10.29 1A00614174605089 원문보기

부결 및 철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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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08 대한민국헌법개정에관한제안(국무원공고제7호) 법제처 1950.02.06 1A00614174534970 원문보기
109 헌법개정안의결의건통고 법제처 1951.01.18 1A00614174534975 원문보기
110 헌법개정제의의공고에관한건 법제처 1951.11.30 1A00614174534978 원문보기
111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1.11.30 1A00614174534976 원문보기
112 헌법개정안의결의건통지 법제처 1952.01.22 1A00614174534973 원문보기
113 헌법개정안의결의건 법제처 1952.01.25 1A00614174534972 원문보기
114 헌법개정의제의에관한건 법제처 1954.01.22 1A00614174534982 원문보기
115 헌법개정제의의공고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51호) 법제처 1954.01.23 1A00614174534984 원문보기
116 헌법개정안철회에관한건 법제처 1954.03.15 1A00614174534981 원문보기
117 개정헌법의개정에관한건안제안공고(대통령공고제7호) 법제처 1963.03.16 1A00614175031361 원문보기
118 개정헌법의개정에관한건안제안의철회공고(대통령공고제8호) 법제처 1963.07.27 1A0061417503136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