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의
공포 법제처,1993.8.20〕
1993년 8월 12일, 당시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16호’를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을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일 8시 이후 모든 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을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8월 19일 국회 승인을 얻어 8월 20일「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공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