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법제처, 1987)
대체에너지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대체에너지의 정의와 재정상의 조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법제처, 1987)
대체에너지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대체에너지의 정의와 재정상의 조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