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 대통령 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

요 약

본 연구는 건국기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동맹결성 정책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건국기 주한미군철수라는 안보적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동맹결성정책을 추구해 나갔는가?’라는 퍼즐(puzzle)과 함께 건국기 이승만 정부의 동맹결성정책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본고는 주한미군철수의 진행단계에 따라 이승만 정부의 동맹결성정책이 생성되고 변화되었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철수 단계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동맹결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 논의기(1947.5∼1948.8) 이승만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는 ‘국방군 조직 이후’ 또는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 확보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주한미군철수 연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승만과 행정부 관료들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연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미행정부 및 유엔 관료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기(1948.9∼1949.6)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적 동맹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이승만은 주한미군철수의 연기를 희망하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공백을 대체할 안보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조미우호통상조약(1882)의 유효성의 재확인과 군사지원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체결, 그리고 1949년 3월 필리핀이 제안한 태평양동맹조약 결성이라는 세 가지 대안적 동맹결성 정책을 동시에 추구했다.

셋째, 주한미군철수 이후(1949.7∼1950.6) 이승만은 한국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 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범정부적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필리핀의 반대로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조약 결성 노력은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이승만의 상황인식과 동맹결성 정책의 대응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건국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승만의 상황인식에 따른 동맹결성 대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은 미군정기부터 주한미군이 가까운 미래에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미군철수 이후의 한국의 동맹결성 정책을 미리 수립하지 못했다. 최소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안적 동맹결성정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미국의 최종철군이 확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동맹결성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동맹결성 정책의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건국기 이승만 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특사와 주미대사, 유엔특별대사를 통해 미정부와 유엔에 대해 외교활동을 펼치고, 한국에서는 무초 대사와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철수라는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승만이 직접 트루만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하거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제반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았던 점은 이승만 정부의 외교력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회피 정책 속에서 이승만 정부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동맹결성 대안인 태평양동맹 조약 결성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승만은 미군철수 이후 대미동맹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필리핀, 자유중국, 그리고 반공을 주창하는 태평양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맹결성외교를 펼치면서 한국의 생존을 도모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건국기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동맹결성 정책을 1차 사료를 중심을 전체적으로 재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미국의 정책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된 한국의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책적 토대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Ⅰ. 서론
2. Ⅱ. 주한미군철수 논의기 미군철수 연기정책(1945.12∼1948.8)
       1. 주한미군 철수 논의기 이승만의 상황 인식
      2. 이승만 정부의 주한미군철수 연기정책
3. Ⅲ. 주한미군 철수기 안보협정 체결정책(1948.9∼1949.6)
       1. 주한미군 철수기 이승만의 상황 인식
       2. 이승만 정부의 안보협정 체결 정책
4. Ⅳ. 주한미군철수 이후 태평양동맹조약 결성 정책(1949.7∼1950.6)
       1. 주한미군 철수 이후 이승만의 상황 인식
       2.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조약 결성정책
5.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