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5.18’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전라남도, 보건사회부, 법제처, 민주화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문서 및 사진 총 55건이다.


이중에는 「광주사태 수습상황 보고」, 「광주사태부상자 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사항 보고」 등 피해상황 보고와 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 비상계엄선포, 대통령의 담화, 해외홍보책자 발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88년에 구성된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광주사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이 있다. 이들 기록은 상당수가 5.18 관련 정부측 공식 문서로, 특성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
구분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기록건번호
광주사태 피해상황 관련 보고
1 광주사태수습상황보고 (80.7.19) 대통령비서실 1A00614174535210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이 보고서는 오휘영 비서관이 작성하고, 이경식 경제수석비서관과 최광수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 최규하 대통령이 1980.7.19. 최종 재가한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실) 문서이다.

주요내용

보고서에는 인명피해 및 조치 상황, 이재민 구호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1980.7.15. 기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는 총 189명, 부상자는 총 1,000명(중상자468명, 경상자 53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민심 ‘순화(醇化)’대책”이 함께 작성되었다. 민심 순화대책으로 “첫째, 광주사태 수습협의회”를 구성, 운영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도지사, 광주시장, 지검검사장”, 그리고 “CIA지부장과 군관계관 12명” 등이 모여서, “계엄사와 협조 및 민간 ‘순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둘째 “민심순화협의회”도 운영하였다. 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총11명의 민간위원 중 종교인(6인)과 언론인(3명)이 주로 참여했다.

타 기록과 연관성

비슷한 내용의 기록물로 내무부에서 1980.7.14.작성한 「광주사태수습상황」이 있다. 내무부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 중 일부를 대통령 경제비서실에서 재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있다. 또한 1980년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5.18사태 민심순화대책」이라는 별도의 보고서도 있다.

2 광주사태수습상황 (80.7.14) 내무부 1A00614174539747 원문보기
3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따른문제점및조치사항보고 (80.6.11) 대통령비서실 1A00614174538084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이 보고서는 오휘영 비서관이 1980.6.11. 작성하고, 이경식 경제수석비서관과 최광수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 최규하 대통령이 1980.6.12. 최종 재가한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실) 문서이다.

주요내용

보고서에는 1980.6.9. 기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상자와 경상자 현황, 일인(一人)당 치료비 등이 나와 있다. 중상자는 60일 기준(1일, 23,800원), 경상자는 10일 기준(1일 4,600원)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치료비 지급기준도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가약품 사용시 가족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 여기에는 내무부에서 작성한「중요정보보고」도 ‘첨부자료’가 있는데, 김○○(19세)씨가 병원측의 요구로 고가약품을 직접 구매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정보보고」<목차>에는 이 사례만이 아니라, ㉠ 각계 중요동향과 ㉡ 윤보선 및 김대중 추종자 동향, 그리고 ㉢ 학원동향 등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타 기록과 연관성

보건사회부에서 1980.6.10. 작성된 「광주사태부상자 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계획」과 위 보고서는 내용상 비슷한 자료로 보건사회부 자료를 경제수석실에서 첨삭하여 재작성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따른문제점및조치계획 (80.6.10)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80 원문보기
5 광주사태에따른구호비지원내역 (80.6.23)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82 원문보기
6 광주사태피해복구특별지원기준(안)(80.5월) 건설부 1A00614174539712 원문보기
7 광주사태피해현황 (80.5.31) 건설부 1A00614174539709 원문보기
8 광주사태피해복구기준시달 (80.6.9) 경제기획원 1A00614174539724 원문보기
9 광주사태피해복구지원기준(추보)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안건 (80.6.16)
경제기획원 1A00614174539723 원문보기
10 광주사태복구기준및피해상황 (80.6.1) 내무부 1A00614174539749 원문보기
11 광주사태종합보고 (80.6.3) 전라남도 1A00614174539794 원문보기
12 광주사태로인한소실건물보상문제 (80.6.12) 대통령비서실 1A00614174538082 원문보기
13 광주사태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 (80.6.4) 대통령비서실 1A00614174538079 원문보기
14 광주지역이재민대책 (80.6.1)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77 원문보기
15 광주지역피해구호현황 (80.6.9)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79 원문보기
16 광주지역피해구호현황 (80.6.1)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76 원문보기
17 광주지역피해복구비지원집행실적 (80.7.10) 보건사회부 1A00614174539784 원문보기
18 광주소요사태에따른대책 (80년) 건설부 1A00614174539710 원문보기
19 광주지역통신피해및소통대책 (80.6.1) 내무부 1A00614174539755 원문보기
광주사태대책 특별위원회
20 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1차) (80.5.22) 내무부 1A00614174539751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1980.5.22.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자료이다. 이후 광주사태 대책 주관부처를 내무부로 정해서, 본 기록물도 내무부에서 일괄 관리되다가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5월 22일 구성된 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리와 내무, 법무, 국방, 문교, 건설, 보건사회, 교통 등 관계부처장관과 계엄사령관, 중앙정보부장이 포함되었다. 실무위원회는 5월 23일 차관급으로 구성·개최되었고, 계엄사령부에서는 계엄사 참모장이 참석했다.

- 여기서는 사상자 처리계획, 식량 및 연탄수급대책, 시설복구계획, 방역계획, 홍보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첨부자료로 「광주지역통신시설피해복구계획」, 「광주시 구호 양곡 공급대책」, 「광주지역 석탄수급현황 및 대책」, 「광주지역 수송대책」등 각부처별 보고 자료가 포함되었다. 당시 광주사태 대책은 공공시설 복구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타 기록과 연관성

「광주사태 대책 실무위원회」(3차(5.27), 4차(6.1)) 회의 결과보고 등과 연계된 기록물로, 당시 정부관료들이 어떤 관점으로 5.18 피해복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3차) (80.5.27) 내무부 1A00614174539752 원문보기
22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4차) (80.6.1) 내무부 1A00614174539754 원문보기
비상계엄선포 등
23 비상계엄선포(대통령공고제68호) (80.5.17) 법제처 1A00614174539811 원문보기
24 비상계엄선포(대통령공고제71호) (80.10.16) 법제처 1A00614174605098 원문보기
25 비상계엄해제(대통령공고제76호) (81.1.24) 법제처 1A00614174605099 원문보기
26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제10178호) (81.1.24) 법제처 1A00614174549090 원문보기
27 예비비 지출 재가 품의전
(1980년도 계엄업무 수행경비) (80.1.28)
대통령비서실 A000007410000178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이 보고서는 이경식 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접 작성해서 최광수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 최규하 대통령에게 1980.1.28. 재가를 받은 대통령비서실 문서이다.

주요내용

계엄사령부의 1980년도 예비비를 책정한 기록물로, 치안활동 1.7억, 상황실 운영 1.2억, 그리고 사기앙양비 약 7.4억 등 총 11.2억을 책정했다. ‘참고자료’로 계엄활동 소요경비 내역(3개월분)이 포함되었는데, 1979년 10.26직후 3개월간 사용한 계엄군 비용은 19.7억이었다.

타 기록과 연관성

계엄군 운영비용은 광주사태 보상대책비용 등과 비교해서 보면 당시 예산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예를 들면, 1980년 책정된 계엄군의 사기앙양비는 7.6억이었다는데, 5.18 당시 중상자(‘반신불구’ 포함) 등 부상자 총 860명의 치료비는 5.4억이었다.

대통령 담화, 홍보 및 정보보고 등
28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대통령각하 특별담화 (80.5.25) 기증기록물 A000052010000998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인근에서 라디오 방송을 한 특별 담화문이다. ‘대통령 치사나 유시, 또는 담화문’ 등에 있는 기록으로 원본은 아니다.

주요내용

5월 25일 특별담화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말미암아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 이성을 되찾아 달라”, ”우리들의 대결상황을 북한 공산집단이 악용하고자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치안을 회복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 계엄사령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이 기록물은 당시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 광주사태진상해외홍보책자발간계획보고 (85.6.15) 대통령비서실 1A00614174541563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이 기록물은 1985년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홍보)’에서 작성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대통령비서실 기록이다.

주요내용

1985년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왜곡된 광주사태의 진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담은 보고서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자료라고 표시되어 있다.

① 홍보책자의 명은 『광주리포트』로 하고, ② 영어ㆍ일어ㆍ독일어 등 3개 언어로 작성하며, ③ 국방부장관의 국방위 보고내용과 국내 언론사설 등을 중심으로(단, 사진은 게재하지 않음) 40면 내외로 만든다는 것이다. ④ 만들어진 홍보책자는 각 재외공관과 해외 현지 주요 언론사, 그리고 서울주재 외신과 방한 주요인사 등에게 배포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은 “왜곡된 광주사태”에 대한 홍보를 청와대가 직접 추진한 정황을 알 수 있다.

30 정보상황보고 : 광주사태관련, 최규하 전대통령 피소 (85.12.27) 기증기록물 A000052010001583 원문보기해설보기

생산이력

‘광주사태 관련, 최규하 전대통령 피소’ 건에 대한 「정보상황보고」로 1985.12.27. 작성된 기록이다.

주요내용

1985.12.15.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목수(55세)가 5.18당시 국가원수로 있던 최규하 전 대통령과 군(軍) 책임자였던 노태우 (민정당) 등이 중책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규하 전대통령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내무부에서 ‘고소인 동향보고’을 작성한 것이다.

- 여기에는 고소인의 가족관계, 거주지, 직업, 생활정도, 광주사태시 동향, 성장과정 및 성향, 인근주민들의 평가, 기타 참고 사항과 보고자의 ‘판단’ 등을 기록하고 있다.

- 보고서에는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김대중대통령 추종자로 “김대중 대표가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되자 대정부 불만요인이 내재되어 있었고, 지역에서는 애국인사처럼 행세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타 기록과 연관성

내무부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된 5.18 관련 ‘중요정보보고’가 「광주사태부상자 치료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사항 보고」(1980.6.12.)에 포함되어 있어, 두 기록을 비교하면 당시 정보보고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1988년) 구성 및 광주사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
31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88.11월) 기증기록물 A000052010002377 원문보기
32 이광영(5.18광주의거부상자회부회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1 원문보기
33 정시채(당시 전남도 부지사)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2 원문보기
34 한도희(당시 광주 교도소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3 원문보기
35 김용상(당시 광주지방 병무청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4 원문보기
36 배근수(5.18광주의거 유족회 고문)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5 원문보기
37 김성수(5.18 광주의거 부상자회 부회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6 원문보기
38 박석연(5.18 광주의거 부상자회 지도위원)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7 원문보기
39 소준열(당시 전남북 계엄 분소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8 원문보기
40 전계량(5.18 광주의거 유족회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59 원문보기
41 구용상(당시 광주시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60 원문보기
42 전춘심(당시 가두방송 시민)(전옥주)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61 원문보기
43 이광로(광주 사태 정부합동 조사단장)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62 원문보기
44 이희성(당시 계엄 사령관)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63 원문보기
45 윤공희(천주교 광주교구 대주교) (88.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A000051400000064 원문보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4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제9897호) 법제처 0A00000000022877 원문보기
47 논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제1차회의 기증기록물 A000052000000106 원문보기
48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중개정령(제10036호) 법제처 0A00000000038477 원문보기
49 1980년8월 사회악일소특별조치-소위삼청교육관련사항 기증기록물 A000052010002074 원문보기
5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사진) 기증기록물 C000059310038038 사진보기
5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 (사진) 기증기록물 C000059310038039 사진보기
5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임명장수여(1) (사진) 기증기록물 C000005210001218 사진보기
5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임명장수여(2) (사진) 대통령경호실 C000005210001223 사진보기
5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1) (사진) 대통령경호실 C000005210001220 사진보기
5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2) (사진) 대통령경호실 C000005210001226 사진보기